[202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역할 및 발전방향 국회토론회 현장스케치]


■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주관: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고용노동부 / 안호영 위원장 등 국회의원 5인 공동 주최
• 주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개선, 법제화 및 활용체계 확립 방안 논의
• 핵심 내용
이번 토론회는 국가 공인 전문자격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https://youtu.be/kKhK5zzS9_s

국회토론회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역할과 발전방향 251208
[202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역할 및 발전방향 국회토론회 현장 스케치]
■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주관: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고용노동부 / 안호영 위원장 등 국회의원 5인 공동 주최
• 주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개선, 법제화 및 활용체계 확립 방안 논의
• 핵심 내용
이번 토론회는 국가 공인 전문자격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www.youtube.com

1. 주요 논의 안건
지도사법 제정 필요성: 전문자격임에도 미흡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가칭)' 제정이 시급함.
시험 및 자격 제도 개선: 기술사와의 차별성 확보, 실무 중심의 역량 평가 도입, 진입 장벽(응시 제한) 강화 등 전문성 검증 체계 개편.
현장 활용 확대: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민간 전문가(지도사) 투입 확대 및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2. 주요 발언 요약
조윤희 회장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지도사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법적 체계 확립 호소"
정진우 교수 (서울과기대): "고비용 저효율의 현 안전 구조 타파를 위해 지도사 자격 체계 재설계 필요"
이우찬 고문: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현장까지 지도사 역할 확대해야 함"

3. 패널 토론 주요 의견
지도사법 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지도사 활용 방안 강구
실무 미경험자의 자격 취득 문제 및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
서류 위주가 아닌 현장 기반의 실질적 지도체계 구축
보건 지도사의 직무 범위 현실화 (작업 관련성 질환 대응 등)

■ 결론 이번 토론회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