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재준 의원실 차담회]
오늘 국회 우재준 의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일시 : 2026. 01. 06. 14:00
■ 장소 : 국회 우재준 의원실
■ 참석 : 조윤희, 남선일, 허선형, 이광석, 권현숙(존칭 생략)
● 주요 논의 내용
• 1인 지도사기관의 불가항력적 사유(질병, 사고 등)로 인한 업무 미이행 발생 시, 일률적 처벌·불이익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지도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도사법’ 발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도사 운영·지원 방안(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 실효성 있는 역할 정립 등)
이번 논의는 산업재해를 ‘사고 이후의 처리’가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우재준 의원님께서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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